(고용보험용)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(일반)

※ 동 양식는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,

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,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,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.

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당사자

사업주

업체명

전화번호

성명

사업자등록번호

예술인

주 계약

당사자*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부 계약

당사자(1)**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부 계약

당사자(2)**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*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이 1인일 경우 주 계약당사자란만 작성

** 동 계약이 정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을 보조하여,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완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총칭함

(주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을 보조하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, 다수의 부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)

※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.

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,

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(주 계약당사자)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술인(부 계약당사자)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

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

(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)

★ 동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(보조)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, 사업주와 예술인(주)는 동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,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(고용보험 신고 등)를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

1. 계약기간

① 계약기간*:     년   월   일  ~    년   월   일

*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업무·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·분석, 연습, 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업무·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정함

* 예술인인 계약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작성

가. 주 계약당사자         년   월   일  ~    년   월   일

나. 부 계약당사자(1)     년   월   일  ~    년   월   일

다. 부 계약당사자(2)     년   월   일  ~    년   월   일

② 기타 사항:

※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

2. 계약대상

(업무내용)

① 업무ㆍ과업의 내용 :

※ 예술인 계약당사자(주, 부)가 다수일 경우, 각 계약당사자별 내용 기재

② 기타:

※ 업무수행에 관한 시간, 장소 등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

3. 계약금액

① 계약금액 : (총          )원

★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(구직급여) 산정의 기준은 계약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(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, 교통비,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)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

따라서,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금액 설정(예: 문학 및 만화분야의 저작권료, 인세, 출판대금 등, 미술분야의 일괄 용역대금 등)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(기타비용 등)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함

가. 주 계약당사자 (          )원

①-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(        )원

※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(사례비 등)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(식비, 교통비, 소모성 재료비 등)를 포함한 금액임

※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-2  기타비용 (        )원

※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(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),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,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‘러닝 개런티’ 등 ‘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’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

나. 부 계약당사자 1 (          )원

※ 부 계약당사자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

①-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(        )원

※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(사례비 등)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(식비, 교통비, 소모성 재료비 등)를 포함한 금액임

※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-2  기타비용 (        )원

※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(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),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,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‘러닝 개런티’ 등 ‘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’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

다. 부 계약당사자 2 (          )원

①-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(        )원

※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(사례비 등)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(식비, 교통비, 소모성 재료비 등)를 포함한 금액임

※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-2  기타비용 (        )원

※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(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),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,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‘러닝 개런티’ 등 ‘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’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

② 지급방식 : [    ] 현금으로 직접 지급

[    ]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(은행:      ,계좌번호:           )

③ 지급시기 : 선급금                   원(     년   월   일까지 지급)

중도금                  원(     년   월   일까지 지급)

잔금                    원(     년   월   일까지 지급)

월 단위지급             원(매월     일까지 지급)

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.

⑤ 기타 사항 :

4. 권리ㆍ의무

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(해지 포함)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「고용보험법」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사항*은 다음에 명시한다.

예)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, 수익의 배분, 위임, 책임면제, 자격의 확인, 보증, 보험,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

(1) 사업주의 권리ㆍ의무

(2) 예술인의 권리ㆍ의무

5. 계약의 갱신·변경 및 해지

①

※ 계약의 갱신·변경 및 해지에 관해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

6. 분쟁해결
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② ①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예술 분야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.

7. 계약의 효력

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분야별 문체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.

계약 당사자는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, 사업주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 및 보관한다(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2항, 제5조의2 이행).

년        월        일

사업주: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예술인(주 계약당사자):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예술인(부 계약당사자):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예술인(부 계약당사자):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